북한이 서해 해상에서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 씨를 총으로 사살하고 시신을 소각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유가족은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 북한 군에 의해 사살·소각되는 모습을 우리 군이 관측했지만 당사자가 확실하다는 증거가 없어서 이 씨가 아직도 법적으로 ‘실종’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내법은 ‘위난에 의한 실종’의 경우 1년이 지나야 사망을 인정해준다. 실종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유가족들이 8개월째 상중(喪中)이라 주변 경조사에도 못 가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래진 씨는 지난해 10월 국방부에 사건 당시 북한 군 감청 녹음·녹화 파일 등 동생의 행적이 담긴 자료를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군사기밀’이라며 거부했다.
여권은 과거 정권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수차례 문제를 제기하며 조사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그러나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요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공무원 피살 사건 직후 북한에 합동 조사와 사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청했다고 하지만 남북 공동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그러나 북한 인권법 제정에 따라 이뤄져야 할 북한인권재단 출범이나 북한인권대사 임명 등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영변 핵 시설 단지가 계속 가동되는 징후가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전했다. 북한이 2018년 남북·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약속한 뒤에도 끊임없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정부가 평화 타령만 하면서 북한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에 대해 할 말은 해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북핵 폐기로 나아갈 수 있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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