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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칼럼] 결국 혁신이 답이다

소주성에 美中 사이 갈팡질팡 등

출범초부터 혁신과 거리먼 文정부

코로나전쟁도 관리만하다 뒤처져

남은임기 대통령부터 혁신 올인을





영화 ‘스타워즈: 제다이의 귀환’이 아카데미상 특별공로상을 받은 1984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7.2%였다. 폴 볼커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4.8%에 달하던 인플레이션을 잡고 본격적인 성장 가도를 달리던 때다. 문화적으로도 융성했다.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은 “미국의 아침이 왔다”고 했다. 제다이처럼 미국이 돌아온 것이다.

37년 뒤인 2021년 미국이 다시 한번 성장률 7%를 노린다. 이달 초 존 윌리엄스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올 미국 성장률이 7%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미국 경제 규모의 12분의 1 수준인 한국의 예상치(3.5~4% 안팎)를 고려하면 놀라운 수치다.

지난해 미국은 코로나19 록다운(봉쇄)에 경제가 뒷걸음질했다. 평소 100을 만들다가 95로 줄어든 경우 원래대로만 돌아와도 성장률이 5%가 넘는다. 착시다.

하지만 미국 경제를 숫자놀음으로만 볼 수는 없다. 지난해 최악의 피해를 본 미국이 가장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예방 효과 90%가 넘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덕이다.

코로나19 초기에는 방역이 각국의 희비를 갈랐다. 지금은 다르다. 관리(방역)가 아닌 혁신(백신)만이 코로나19와의 전쟁을 끝낼 수 있다. 그 선두에 미국이 있다.

한국은 이 부분에서 실패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진정한 혁신은 백신이었지만 한국 정부는 방역과 진단키트, 기약없는 항체 치료제에 기대 시간을 보냈다.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면 이스라엘처럼 눈치라도 빨라야 했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는 전시 대통령”이라며 백신 개발에 주력할 때부터 어느 정도 준비를 시작했어야 했다.

물론 이런 판단은 기본적으로 혁신을 알아야 가능하다. 셀트리온의 치료제를 믿다가 백신을 놓쳤다는 얘기가 그냥 흘러나오는 게 아니다. 미국의 백신 민족주의를 탓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원래 혁신은 독점적이며 배타적이다. 청와대가 산업과 혁신을 잘 모르는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이유다.



따지고 보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혁신과 거리가 멀었다. 수요 중심의 소득 주도 성장을 먼저 내세웠고 혁신 성장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나중에 갖다 붙였다.

미중 사이에서 갈팡질팡한 것도 그렇다. 두 나라 사이에서 어디 편에 설지는 혁신의 관점에서 보면 결론이 쉽게 나온다.

국가 차원의 혁신은 크고 전략적이어야 한다. 미국이 반도체의 중요성에 대해 각성하기 시작했고 도요타와 닛산은 배터리에 거액을 투자하기로 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신약과 백신 없이도 당당히 ‘K바이오’를 내세우고 경쟁국보다 늦게 반도체 지원책을 내놓았다. 소득 주도 성장 명패도 끝까지 붙들고 있다.

혁신에 대한 논점 흐리기도 여전하다.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방역에서처럼 백신 접종에서도 우리나라는 높은 IT 기술력을 활용한 행정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혁신의 핵심인 백신 개발은 쏙 빠졌고 지각 도입 문제는 사라졌으며 자기 자랑만 남았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급망 보호를 이유로 삼성과 SK·현대자동차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아냈다. 반대로 한국은 수천·수만 개의 일자리를 놓쳤다. 최고의 기업과 인재가 몰리는 미국은 혁신에 더 속도가 붙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한국은 뒤처질 것이다.

혁신 없이는 국민 생명도 경제도 지킬 수 없다. 미중 갈등이 심해질수록 한국이 살아남는 길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과 혁신뿐이다. 한미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는 혁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줬다는 점이다. 남은 1년, 대통령이 ‘올인’해도 부족하다.

/뉴욕=김영필 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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