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4월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0%로 지난해 동월 대비 0.7%포인트 증가했다. 2월부터 3개월 연속 10%대다. 전체 실업률 4.3%의 두 배를 훨씬 넘는 수준이고 2017년 이후 약 4년 만에 최장 기간이다. 잠재 구직자를 포함한 청년층 확장실업률(체감실업률)도 25.1%를 기록했다. 청년 4명 중 1명이 실질적인 실업 상태라는 의미다. 이런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직시한 미국 재무부는 ‘2021년 4월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개혁을 통해 청년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해줄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정치권에서도 청년 일자리 문제를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할 중차대한 과제로 인식하고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법이 아닌 선심성 포퓰리즘 처방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청년 실업률이 고착화하면 결혼 시기가 더욱 늦어지고 이에 따라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화한다는 것이다.
청년 일자리는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후속 세대의 출산과도 직접적으로 맞물려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신속하고 지속 가능한 해법이 필요하다.
먼저 높은 청년 실업률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한국은행 등 경제 전문 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 급등의 주요 원인은 불황이나 코로나19 충격보다는 산업 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경직성, 경제 활력 둔화에 따른 투자 감소 및 노동 수요 약화 등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당국은 이러한 원인들을 단기적 관점과 중·장기적 관점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노동시장에서 규제와 제도의 경직성을 걷어내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노동시장이 임금·일자리 안정성 등 근로 조건에서 질적 차이가 있는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고 두 시장 간 일자리 이동이 자유롭지 못함을 의미한다. 청년들은 열악한 일자리에서 출발할 경우 양질의 일자리로 이직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하기 위해 구직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또한 기득권 세력이 호봉제 사수나 연공서열제 등을 고집하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낮아진다. 이런 경우 정부가 제도적·정책적 장치를 통해 이중적 구조를 완화하면 청년들이 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게 된다.
둘째,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 부문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업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기업들이 투자 확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 투자 기업의 국내 유턴을 위해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유연하고 혁신적인 기업 환경을 열어줘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신성장 동력은 정보기술(IT)·반도체·디지털디바이스·지식재산권 등 유연하고 창의적인 기반에서 창출되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분야에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인력 수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 양성과 교육 개혁이다. 빅테크·제조·유통 등의 산업에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야 개발자 수요가 급등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충족시키는 인력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노동시장 미스매치’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인력 수급 불균형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IT 개발자 인재 양성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보다 장기적으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개혁도 시급하다. 지금 초중고 학생들은 유튜브·프로게임·메타버스(Metaverse) 등 끝없는 상상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직업과 업무를 꿈꾸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교육 개혁도 세상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발상 전환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 청년들이 취업난으로 ‘영끌’ ‘빚투’의 투기 세상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기득권이 앞장서야 할 때다.
/여론독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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