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병욱 "암호화폐 법제화…옥석가려 투자자 보호될 것"

"애매하고 위험하다 멀리하면 악화가 양화 구축"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KBS라디오 '최강시사'와 인터뷰하고 있다. /KBS유튜브 캡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여당의 암호화폐 법제화 추진에 대해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전사회적으로 '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 투자가 열풍을 일으키자,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투자자들을 적극 보호하자는 주장이다.

이날 김 의원은 KBS라디오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코인을 발행할 때 백서라는 것을 만드는데, 백서대로 프로젝트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제화로 가상자산을 인정함해 (가격이) 상승하기보다는, 법제화를 통해 (가상자산 중) 옥석을 제대로 구분해낼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지칭하고 있다. 이어 "결국 투자자한테 그 코인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제때 전달해줄 수 있느냐, 그 체계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면서 "객관적 자료와 정보를 널리 공유해 투자자들에게 판단 근거를 만들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법제화 이후 가격 폭등을 우려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아닐 거라고 본다"며 "제도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시장에서 (가상자산 중 일부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의 가능성에 대해 "성장성과 확장성은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2000년대 초반) 국가가 정책 자금을 '닷컴기업'에 집어넣으면서도 '과연 이 인터넷 회사에 무슨 투자를 하느냐, 거품이다' 이런 논란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들이 밑바탕이 돼서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만들어내는 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본다"며 "저는 나름대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 산업의 미래 성장성과 확장성은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정적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긍정적 측면을 진흥하고 부정적 측면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법제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것이 아직 애매모호하다, 위험하다는 이유로 계속 멀리하면 오히려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더 드러날 수 있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송종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