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5월 국회에서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벌일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특히 원구성 재협상서부터 손실보상법, 종합부동산세 등 여야의 입장 차이가 뚜렷한 법안을 놓고 충돌하면서 5월 국회가 격량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2일 5월 임시 국회가 3일부터 본격 개시될 예정인 가운데 법제사법 위원장 등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박광온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하고 임명을 추진했으나 박병석 국회의장이 7일까지 여야 협상을 해달라고 주문하며 제동이 걸린 상태다.
여야의 법사위원장 재협상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임위 재배분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구성 협상은 (앞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단독 강행해 협상 자체가 없었는데 정상화돼야 한다”며 “국회의 정상 회복이고 상식 회복”이라고 반박했다. 만약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에 박 의원 임명을 강행하면 여야 관계는 급속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법도 여야 정쟁의 불씨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야는 앞서 산업위원회 법안소위에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으나 안건에 대한 합의를 못해 상정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과 함께 비대면중소벤처기업육성법 등을 상정하자고 주장했고 이에 국민의힘이 ‘법안 끼워넣기’라며 거부했기 때문이다. 윤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손실보상법을 5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양측이 소위 안건 선정부터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어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여야와 정부 모두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종부세 완화를 두고도 여야 간 갈등이 표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3년째 유지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에 대한 의원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아직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김 권한대행은 3일 윤 원내대표를 예방할 예정이다. 회동에서는 원구성 재협상 등 현안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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