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을 글로벌 금융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임명한 금융협력대사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처했다. 금융 당국이 ‘금융 중심지 육성’이라는 허울 좋은 구호에 매달릴 게 아니라 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외국계 금융회사의 탈출이나 해외 자본의 외면 현상부터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금융권 및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최희남 당시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을 금융협력대사로 임명했지만 결국 용두사미로 끌날 가능성이 높다. 당초 금융위는 외국계 금융회사를 국내로 유치하고 한국을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최 사장에게 금융협력대사를 맡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해외 활동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KIC는 외국계 금융사와 자주 접촉하는 자리인 만큼 금융협력대사를 맡겨 시너지를 기대했다. 그러나 금융협력대사로 임명한 지 반 년도 채 안 된 지난 3월 최 사장의 임기가 끝나면서 사실상 금융위가 목표한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금융 당국은 “KIC 사장의 임기와 상관없이 협력대사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라며 “예산 계획을 수립해 활동 지원을 별도로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금융협력대사 외에도 금융 중심지 조성을 위한 정부의 계획이 공허하다고 입을 모은다. 통상적으로 외국계 금융사는 해외에 진출할 때 고용, 자녀 교육, 정주 요건, 세제 혜택, 환율 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이를 감안하면 서울은 싱가포르·도쿄 등 경쟁지에 비해 매력도가 떨어진다. 더구나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금융 규제 체계를 갖춰 글로벌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주 52시간제 등 한국식 규제만 나날이 추가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 52시간제 때문에) 서울에서 뽑아놓고 홍콩에 보내 일하게 하는 외국계 금융사도 있다고 들었다”며 “한국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금융 당국의 실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한국에만 있는 각종 규제가 바뀌지 않는 한 외국계 금융사가 국내에 진출하기보다 탈출만 계속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계 금융사는 2016년 168곳에서 지난해 말 기준 164곳으로 감소했다. 감소세를 주도한 것은 은행권이었다. 같은 기간 은행권은 6곳이 한국에서 짐을 쌌다. 실제로 2017년 미국 골드만삭스와 영국 RBS, 스페인 BBVA가 한국 땅을 떠난 데 이어 2018년 스위스 UBS(은행부문 사업), 2019년 호주 맥쿼리은행과 인도 해외은행이 한국에서 철수했다. 16일에는 한국씨티은행이 17년 만에 개인 소매 금융 사업 철수를 공식 발표했다.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에서 일하는 임직원 수도 2016년 3,094명에서 지난해 말 2,936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홍콩 사태 이후 해외 자본이 싱가포르 등으로 탈출하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까지 나서서 서울을 홍콩을 대체할 아시아 금융 허브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글로벌 금융사에 한국의 매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오히려 선거철마다 부산·전주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우후죽순 금융 중심지를 키우겠다며 금융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구하면서 서울의 금융 경쟁력 강화에 부담을 주고 있다.
금융권의 다른 관계자는 “IMF 이후 외국계 금융사들이 많이 들어왔다가 영미계를 중심으로 상당수가 한국 시장을 빠져나갔다”며 “아시아계 금융사가 국내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규모와 상징성 측면에서 글로벌 메이저 금융사들이 왜 한국 시장을 빠져나가는지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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