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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장비 中 수출 금지해야"...美의회 강경파, 바이든에 촉구

매콜·코튼, 상무장관에 서한

EDA 소프트웨어도 제한 필요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부 장관이 지난 7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미국 의회의 대중 강경파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첨단 공정인 14나노미터(㎚는 10억 분의 1m) 이하에 적용되는 미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규제할 것을 촉구했다.

15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이클 매콜 하원 의원과 톰 코튼 상원 의원은 지난 13일 지나 러만도 미 상무장관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14나노 이하 칩을 만드는 공정에 필요한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팔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외신에서는 중국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제조)인 SMIC가 14나노·28나노 공정에 쓰이는 미국 반도체 장비를 수입하는 길이 열렸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서한은 미 반도체 장비의 금수 조치가 더 강화돼야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특히 이들 의원은 전자설계자동화(EDA) 소프트웨어도 중국 수출 제한 품목에 올려야 된다는 입장이다. EDA 소프트웨어는 팹리스(반도체 설계) 업체들이 칩을 설계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어서 수출 제한 품목으로 확정될 경우 중국 팹리스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중국은 그간 EDA 소프트웨어 기술 자립화에 힘써왔지만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상무부는 이번 서한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서한이 미 상부무가 최근 중국 파이티움 등 7개 슈퍼컴퓨터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발표한 뒤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자국 반도체 장비 업체의 실적 악화를 감수하고서라도 서한 내용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맹준호 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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