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홍남기 부총리와 국내 5개 경제단체장의 간담회는 긴장감 속에서 진행됐다. 홍 부총리가 올 들어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간담회지만 그 사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총수’급 멤버들이 추가돼 경제단체의 무게감이 커진데다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엄중한 위기의식이 겹쳐진 결과였다.
이런 위기감은 단체장들의 절박한 조언에 그대로 드러났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은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반도체 산업을 키운다고 하는데 우리는 공백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공식 건의했다. 이 부회장의 사면이 국내 반도체 산업의 재도약 여부를 가를 중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한 것이다.
대한상의 회장으로 취임한 뒤 처음으로 홍 부총리와 만난 최 회장의 발언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그는 “변화와 기회의 시대를 맞아 전 세계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며 “개별 기업의 대응은 한계가 있고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최 회장은 “정부와 재계가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업인들의 호소에 홍 부총리도 총체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 부회장 사면 건의 등을 청와대에 전달하기로 참석자들과 약속하는 한편 “경제계와 정부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산업계의 목소리를 더욱 많이 듣고 다양한 투자 지원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미중 갈등에서 비롯된 반도체 전쟁, 세계 공급망 재편 등 도전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신성장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등 포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연구·인력 개발에 대한 투자 비용에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적용해준다. 특히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대기업·중견기업은 최대 30%, 중소기업은 최대 40%(기본 공제율에 추가 공제율 10% 포함)의 우대 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대상에 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이 포함되면 기업들은 관련 R&D 투자 비용에 매겨지는 소득세·법인세 등 세금을 최대 4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빅3(BIG3)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경제단체도 신성장·원천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구체적인 수치가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상관없이 모든 기업들은 과거의 낮은 세율 기준 이상의 통 큰 세액 감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울산 동구와 거제, 목포·영암·해남 등 산업위기 대응 특별 지역 지정 연장도 논의한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 지역 제도는 주요 산업의 위기로 인해 경제 여건이 악화한 지역을 특별 지역으로 지정해 정부가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외 고용위기 특별 업종에 대한 지원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고 영화업·노선버스업 등 지원 대상 업종도 확대할 예정이다.
선택근로제와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연장에 대해서도 경제단체의 건의가 이어졌다. 반 부회장은 “현재 선택근로제는 전반적으로 노동조합 대표와 기업이 협의하게 돼 있어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개선 작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도 “다품종 소량 생산 기업의 경우 몇 가지 아이템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모두 소진해버려 발주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장이 아닌 개인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에서도 기업들이 처한 어려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요청 목소리가 나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정부가 기업하는 사람들을 너무 몰아쳐 기업하기 힘들다는 성토가 쏟아졌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대부분의 경제단체장들이 힘든 점으로 꼽았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원자재 가격이 많게는 2배, 구리나 동 같은 것은 20%가 상승했지만 대기업의 납품 단가에 반영되지 않아 납품을 해도 손해가 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오늘 나온 말씀들은 모두 청와대에 전달하고 기업 활력을 살려나가는 데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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