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특별방역점검회의를 긴급하게 개최하고 K방역 성과와 방역 강화, 백신 확보 지시를 내린 것은 4·7 재보궐선거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서 국정 동력을 회복하려는 절박함 때문으로 풀이된다. 방역은 민생 경제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악화된 민심을 추스르는 데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업종별 야간 영업시간 완화 등 정부의 방역 강화 기조와 결을 달리하는 ‘서울형 상생방역’을 내놓으면서 방역 문제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문재인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간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한동안 400명대를 유지하던 일일 확진자 수가 600명대로 늘어나며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다만 “다행인 것은 가장 중요한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비율이 현저하게 줄고 있다는 점”이라며 “지난해 말의 3차 유행 때와는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긍정적 양상으로, 이 역시 K방역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K방역을 세 차례나 언급하며 방역 성과를 강조했다. 이 회의는 4·7 재보선 직후인 지난 10일 청와대가 긴급하게 일정을 발표한 회의다. 문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됐다”며 “국민들께서는 과학적인 판단을 믿고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접종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막는 것이 당장의 급선무라며 더욱 긴장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자칫 방심하다가는 폭발적 대유행으로 번질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라며 “여기서 밀리면 민생과 경제에 부담이 생기더라도 거리 두기 단계 상향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기만 해도 방역 단계를 높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최근 느슨해진 방역 긴장도를 끌어올려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확진자 증가와 방역에 대한 긴장감 완화, 민심 이반 등을 겨냥한 듯 오는 3분기에 2,000만 명분의 백신도 들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달부터 노바백스 백신의 국내 생산이 시작되고 상반기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도 확보했다”며 “(우리 기업이 생산하는 백신이) 6월부터 완제품이 출시되고 3분기까지 2,000만 회분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 공급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반면 오 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수용 가능하고 보다 실효적인 방역 효과를 얻도록 기존 방역 수칙을 대체해 나가고자 한다”며 정부 구상과 다른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업종별 실태에 맞게 영업 제한 시간을 차등화하는 ‘서울형 거리 두기 매뉴얼’과 자가 진단 키트 도입을 제시했다. 서울형 거리 두기 매뉴얼 마련을 위해 이번 주까지 각 업종별 협회·단체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다음 주부터 시행 방법 및 시기에 대해 정부(중앙방역대책본부)와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 정책과 다른 서울시의 정책이 현장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현장에서의 혼란이나 우려는 최소화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방역 수칙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1회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자가 진단 키트 도입은 서울형 거리 두기 매뉴얼을 보완할 대책 차원에서 제시됐다. 노래 연습장 등 다중 이용 시설 이용 희망자가 현장에서 키트를 사용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외국은 이미 자가 진단 키트 사용이 일상화·일반화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세계적으로 행정 수준 높고 공무원 업무 체계가 잘 정비된 우리나라에서 굳이 미룰 필요가 있겠느냐”며 “전문가들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있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이 늦어지고 있지만 민생 현장의 고통이 너무 극심하다”고 주장했다. 진단 결과의 부정확성을 이유로 도입에 소극적인 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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