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제 총기 확산 금지 등 총기 폭력 사건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8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총기 폭력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섯 가지 행정 조치를 발표했다. 입법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총망라됐다는 평이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은 법무부에 소비자가 부품을 사들여 손수 제작하는 이른바 ‘유령총’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유령총은 부품 구입 시 신원 확인이 필요 없으며 일련 번호가 없어 범죄가 발생했을 때 추적이 어렵다. 또 권총을 소총 수준으로 쉽게 개조할 수 있는 안정화 보조 장치를 국가총기법에 따라 등록 대상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민간인이 군사용 무기와 대형 탄약 클립을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폭력을 줄이기 위해 지역사회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잠재적인 위험 인물로부터 총기를 일시적으로 몰수하는 ‘붉은깃발법(적기법)’을 각 주에서 채택하도록 독려하는 내용도 행정명령에 담겼다. 이밖에 지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총기 거래 관련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폭력은 전염병일 뿐 아니라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라며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의회에 미 총기 업체들의 면책특권 철폐와 총기 규제 강화 법안 통과를 촉구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현재 미 의회에는 총기 규제 강화를 위한 법이 계류돼 있다. 하원은 지난달 온라인 거래를 포함한 모든 총기 거래 때 신원 조회를 의무화하고 미 연방수사국(FBI)의 신원 조회 기간을 현행 사흘에서 열흘로 늘리는 내용의 총기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 통과에 필요한 60표 확보가 불투명하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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