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文정부 마지막 해도 확장재정...600조 초슈퍼예산 시대 열리나

기재부, 2022년 예산안 편성 지침

5년 만에 200조↑, 나랏빚은 1,100조

소비쿠폰 등 한시사업 정상화하는

재정총량관리·재정혁신 병행키로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지난 2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백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확장재정 드라이브를 걸어 온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에도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를 이어간다. 현 정부 출범 후 5년 만에 예산이 200조원 가까이 불어나 600조원 시대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활력·혁신·포용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재정운용’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총량관리·재정혁신’을 나라살림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서로 상충되는 적극적 재정운용과 재정총량관리를 제시했는데 재정지출 확대를 추구해온 현 정부 성격상 적극적인 재정에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 예산지침은 개별 부처가 내년 예산을 요청하는 가이드라인이 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적극 재정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혁신이 불가피하다”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고 말했다.

올해까지 3년간 본예산 기준 총지출 증가율을 보면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로 3년 연속 9% 선을 이어왔다. 올해 558조 예산에서 7.6%만 늘려도 600조원이 된다. 정부의 2020~2024 중기재정운용계획상 내년 지출 증가율인 5.9%를 적용해도 590조원이다. 이번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예산이 400조5,000억원이었는데 불과 5년 만에 50% 증가하는 셈이다. 내년은 대선이 예정되어 있어 사회간접자본(SOC)분야에서 늘릴지도 지켜봐야 한다.

특히 내년에는 영아수당과 상병수당 등 새로 도입되는 현금성 지원 사업도 제법 있다. 이미 기초연금, 아동수당, 국민취업제도 등 올해 현금성 예산만 20%에 가까운 110조원에 달한다. 앞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키울 수 밖에 없는 요인이다.



다만 정부는 재량지출의 10%를 구조조정 하고 소비쿠폰, 고용유지지원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시 한시적으로 늘어난 사업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기극복 재정에서 선도경제로 전환을 견인하는 미래 대비 투자라고 설명했다. 안 실장은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은 경제 전반적인 상황과 코로나19 방역상황을 봐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혁신과제로 국세·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증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활력·혁신·포용·안전 등 2022년 12대 핵심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자영업 등 고용구조전환 패키지, 글로벌 SOC경쟁력 강화 프로젝트, 지역균형·재도약 프로젝트, 전산업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 탄소프리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 글로벌 혁신 스타트업·벤처 육성 프로젝트, 맞춤형 소득·주거·고용·돌봄안전망 구축,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원격 K-교육 고도화 프로젝트, 저출산 5대 패키지 지원, 사회위험요인 3+3 극복 프로젝트, 먹는물·미세먼지·폐기물 등 생활환경개선 3대 프로젝트, 군장병 스마트 역량 강화 등이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