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 부패 인식을 조사한 결과 ‘사적 이익을 위해 기관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변한 비율이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2.5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LH 직원에 대한 내부 청렴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LH 직원 중 사적 이익이나 이해관계를 위해 기관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 2016년 2.07%에서 2019년 5.09%로 2.5배 증가했다. 2016년 조사 당시 195명의 LH 임직원 중 4명이 ‘약간 그렇다’고 답변했고 4명은 ‘보통이다’, 나머지 187명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3년 뒤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배 늘었다. 2019년 같은 조사를 실시한 결과 159명의 응답자 중 1명이 ‘매우 그렇다’, 7명이 ‘약간 그렇다’고 답했으며 5명이 ‘보통이다’, 나머지 144명이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를 점수로 환산할 경우 2016년 9.26점에서 2017년 9.02점, 2018년 8.97점, 2019년 8.73점으로 3년 연속 하락했다.
이 같은 LH의 청렴도 하락은 권익위가 공표한 ‘부패 방지 시책 평가’에도 드러난다. LH는 박상우 전 사장 재임 시기인 2017년과 2018년 부패 방지 시책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으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임한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3등급, 4등급을 받았다. 2020년 부패 방지 시책 평가에서는 5등급을 받은 다른 기관이 없어 사실상 ‘꼴찌’ 판정을 받은 셈이다.
이에 따라 LH를 감독해야 할 부처인 국토부는 물론 행정부를 감시해야 할 국회마저 이 같은 징후를 방관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2018년·2019년에도 3기 신도시 개발 도면이 유출되고 투기 소식이 들렸지만 국토부는 조사 이후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LH 직원들은 ‘땅 투기를 해도 걸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17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기관 자체 감사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음에도 다음 해 국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성 의원은 “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문재인 정권 들어 심각해진 것이라는 객관적 증거”라며 “정부 여당은 더 이상 전 정권을 탓할 생각을 하지 말고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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