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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해법은 재개발 재건축...층고 완화로 주택 공급 대폭 확대"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제한은 ‘서랍 속 규제’

吳 “ 취임 다음 날 방침 바꿔 바로 규제 완화"

安과 차별점 강조 “공무원, 사기업 직원과 달라”

지지율 급등, 吳 “시민들 안정적인 ‘일꾼’ 선택”

“박영선, 정부여당 실패한 부동산 정책 연장할 것”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인터뷰./권욱 기자




“재건축 층고 제한을 완화하면 일주일 내에 (서울 지역에) 신규 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사진)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4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한강변 아파트 높이 규제가 35층으로 묶여 있지만 규제 완화는 시장의 재량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후보는 현재의 층고 제한과 관련해 “(법 규정과는 달리) 서울시가 시행령으로 낮춘 만큼 시장이 결심만 하면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묶어놓은 ‘서랍 속 규제’를 변경할 경우 한 달 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오 후보는 5년 내에 서울에 3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는 “(과거 시장 재임 시절인) 10년 전에는 문정과 장지·발산·강일지구 등 택지와 빈 땅이 많았다”며 “하지만 이제 서울에서 대단지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는 고갈된 만큼 서울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재건축과 재개발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건축·재개발이 집값을 오히려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주변 집값에 대한 자극 우려로 현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을 억제했지만 보기 좋게 실패했다”며 “사업 진행에 따른 집값 자극을 감수하더라도 공급을 늘려왔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 물량이 계속 나오면 매수 심리에 제한이 생겨 집 사는 것을 보류하겠다는 시장의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하지만 공급을 계속 억제하다 보니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매수세 확산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나”라고 반문한 뒤 “장은 담그되 구더기는 구더기대로 처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는 특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남겨놓은 재건축 현장 내 ‘흔적 남기기’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과거 박 전 시장이 신설한 규제로 서울의 일부 재건축 아파트들은 노후화된 기존 아파트 1~2개 동을 그대로 두고 재건축을 진행하는 상황이다. 그는 “재건축 아파트 현장 단지마다 노후 건물을 존치하는 획일적 방식의 ‘흔적 남기기’ 프로젝트는 새로운 규제에 불과하다”고 전제한 뒤 “주민 반발이 거센데 과연 누구를 위한 흔적 남기기인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 것을 두고 “서울 시민들이 취임 다음 날부터 당장 일할 ‘일꾼’을 알아본 것”이라며 안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 후보 경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그는 안 후보와의 차별점에 대해 “사기업을 경영한 안 후보는 수영장에서 수영 잘하면 바다 수영도 잘 한다고 했다”며 “하지만 사기업 직원과 공적인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을 일하게 하는 방식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해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고집스럽게 유지하는 공공 주도 재개발을 반복하는 실패의 연속선상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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