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8일(현지시간) 방위비분담 협상과 관련, 한미 협상 대표 간에는 인상률과 기간을 합의했지만 각자 내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아직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 대사는 양국이 이달 중순 추진 중인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이전에 관련 내용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위한 4박5일 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정 대사는 이날 오전 워싱턴DC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한미 간에 합리적이고 공평하고 상호 간에 수용 가능한 합의를 이뤘다고 자평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협상대표 간에는 일단 합의가 이뤄졌지만 결국은 각자 내부적 보고 절차를 거쳐서 승인받고 확정이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종 확정 및 가서명 시기에 대해 정 대사는 "상당히 유동적인 측면에서 당장 결정돼 있다고 제가 말하기 어렵다"며 "다만 내용에 대한 발표가 먼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는 17∼18일로 추진되는 미 국무·국방 장관 방한 때 서명이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방한 전에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가서명 주체에 대해선 "이 역시 양측 간 협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국의 국방비 의무적 인상 및 특정 무기 구매 등이 협정 내용에 담길 것이라는 일부 외신 보도에 대해 정 대사는 "그렇지 않다"며 "우리는 SMA를 협상하는 것이고 이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안정적 주둔을 제외한 것이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미 당국은 지난 5∼7일 사흘 간의 협상을 통해 SMA 체결을 위한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며 사실상 타결 소식을 전날 전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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