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도시 땅 투기에 연루된 공직자를 강력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조사 대상이 지나치게 한정돼 부실 조사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정부 합동조사단에 검찰이 빠지고 국토교통부 등 이해관계 기관이 포함돼 조사의 공정성 문제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땅 투기 조사와 관련해 조사 대상과 방식, 처벌 조항 등이 총체적으로 부실해 사회적 공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앞으로 토지 개발, 주택 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직원은 토지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 등 4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가 무관용 원칙으로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신도시 땅 투기 조사는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조사 대상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이번 조사에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세대가 분리된 형제·자매가 제외됐기 때문이다. 조사 주체에 대한 논란도 확산하고 있다. 압수 수색 등 강력한 권한을 지닌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검찰의 투입을 꺼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명이 3기 신도시 후보지로 본격 거론되던 지난 2018년 토지 거래 주체의 3분의 1이 서울 거주민으로 나타나는 등 투기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국토부가 신도시 투기 논란과 관련해 ‘셀프 조사’를 진행 중인데 조사 방식과 대상 등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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