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당 시의원 자녀의 투기 의혹까지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경기 시흥시 시의원 딸이 신도시 계획 발표 2주 전에 땅을 사들였는데 해당 의원이 도시 개발 관련 위원회 소속이어서 ‘엄마 찬스’를 활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더구나 이번 투기 의혹을 폭로한 참여연대·민변에는 여러 지역에서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토지 매입 의혹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회,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등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나오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직원 대상의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정부는 총리실과 국토교통부 주도로 국토부와 LH 등 관계 공공 기관의 택지 개발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 거래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하지만 “꼬리 자르기만 하고 몸통은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특히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 재임 당시 벌어진 직원들의 투기 의혹 조사를 맡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공공 아파트 분양 원가 은폐 의혹을 폭로했는데 공교롭게도 문제가 된 시기에 변 장관이 SH공사 사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방식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이어서 3기 신도시뿐 아니라 부동산 정책 전반이 좌초할 위기에 처했다. 앞으로 정치권 인사들의 투기 연루까지 확인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것이다. 항간에서는 “공공 주도 개발이 아니라 공공 주도 투기”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려면 우선 투기 의혹 조사와 수사를 각각 감사원과 검찰에 맡겨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밝혀야 한다. LH 사장 재직 당시 직원들의 투기를 막지 못한 변 장관은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현 정권이 투기 공직자들을 엄중 처벌하지 않고 의혹을 대충 덮어버리려 한다면 분노한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또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전국에서 벌어진 투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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