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금년도 본예산 558조원 중 단 한 푼의 세출 구조조정도 없이 10조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한다”며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동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증세 청구서를 내미는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19조5,000억원 규모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을 앞두고 야당에서 급하지 않은 본예산은 깎겠다고 선전포고를 날린 것이다.
추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번 추경으로 연간 적자국채 발행액이 올해 사상 최고 수준인 104조원에 달하게 되어 국가채무는 966조원(GDP대비 48.2%)으로 늘어나며, 국제비교기준인 국가부채(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채무) 기준으로는 약 1,060조원(GDP대비 53%)에 이를 전망”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그러면서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미래 세대에 대한 빚 떠넘기기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추경 예산안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코로나 발생 후 지난 1년간 5차례 추경을 제안하고, 4번째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면서도 아직까지 어떤 부문에 얼마나 피해가 있었는지, 적정 지원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실태 파악·분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4월 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현금살포 꼼수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5개의 재난지원금 지원 유형 및 수준이 업종별 피해 실상에 부합하는 기준인지, 피해를 입은 부문이 모두 포함된 것인지, 과연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에 대해 공정성·형평성 차원에서 꼼꼼히 따져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추경에 한국판 뉴딜사업인 디지털·그린·환경 일자리를 끼워 넣었다”며 “지난해 추경에 편성된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은 7,646억원 중 662억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8.7%에 불과함에도 또 다시 추경 단골메뉴로 편성하는 등 탁상추경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런 세금중독 낭비예산들을 과감하게 삭감하겠다”고 역설했다.
추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3월 중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오는 18~19일 내 추경안 처리를 요구하는 데 대해 “선거 일정과 국회 예결특위 심사와는 관련 없고 선거를 겨냥해 일정을 서두르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사전 자료 요구, 추경 사안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추경 심사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이 4·7 보궐선거 이후로 밀릴 가능성을 두고 “국회에서 검토한 내용, 국민 시각에서 걱정하는 부분을 정부·여당이 얼마나 소화하고 타협해 수정이 되고 협의가 진행되는 지에 달렸다”고 답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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