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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투기로 무너진 공공 신뢰, 관제 재건축 계속 고집하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정부에서 고집해온 공공 주도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인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인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지만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땅 투기로 직무 정지된 직원 중에는 신도시 택지의 사업 책임자가 포함됐고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투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투기 대상이 된 광명·시흥 신도시의 토지 거래 건수가 지난해 8·4 부동산 공급 대책과 올 2·4 대책 발표 전에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고양이에게 생선을 던져준 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LH 사장 재직 시절 벌어진 투기 의혹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조사의 주체가 되는 것은 의혹 규명 의지에 의문을 품게 한다. 제대로 의혹을 규명하려면 감사원이 조사를 주도해야 한다. 시장의 불신이 증폭되면서 국민들은 부동산 정책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24번의 대책 실패로 정부의 능력을 믿지 못하던 차에 도덕성까지 무너져 공공 중심의 주택 건설은 상당 기간 어렵게 됐다. 두 차례의 공급 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LH 주도의 관제 재건축에 참여하는 곳은 거의 없다.

정부는 공급 절벽을 막기 위해라도 서둘러 근본적인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 공공의 축이 무너진 현 상황을 그대로 두면 시장은 언제든 대란(大亂)에 처할 수 있다. 규제 완화를 가진 자에 대한 혜택으로 바라보는 이념적 갈라치기를 접고 재건축 주체를 민간에 돌려줘야 한다. 시장 원리에 맞춰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의 규제도 과감히 수술대에 올릴 필요가 있다. 공공 만능주의를 고집할 경우 제2·제3의 투기 파문이 터져 나올 것이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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