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이 시흥 광명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 땅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이 직접 조사에 나섰다. 조사 지역은 시흥 광명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로 넓어졌다. 조사 대상도 LH에 그치지 않고 신도시 조성에 관여한 모든 공직자와 공기업 직원, 가족들로 확대됐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신도시 정책 추진의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3기 신도시에 대한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규명하도록 총리실에 지시했다. 시흥 광명뿐만 아니라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현 정부가 내놓은 6개 3기 신도시 전체가 조사 대상이다. LH 임직원과 더불어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유관 기관 임직원까지 모두 조사를 받게 된다. 당사자의 가족도 신도시 후보지에 투자했는지 조사받는다.
지금까지는 국토부가 LH를 통해 광명 시흥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왔다. 그러나 총리실 공직윤리담당관실이 조사를 총괄하게 되면서 국토부는 조사 공동 주체인 동시에 조사 대상이 됐다. 조사는 신도시 조성에 관여한 공직자들이 신도시 공식 지정 전 해당 토지를 사들였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는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2018년 12월 19일 남양주 왕숙(1,134만㎡)과 하남 교산(649만㎡), 인천 계양(335만㎡) 등 3개 입지가 공개됐다. 이듬해인 2019년 5월 7일 고양 창릉(813만㎡), 부천 대장(343만㎡) 등 2개 지구가 발표됐고 올해 2월 24일 6번째인 광명 시흥(1,271만㎡)이 공식 지정됐다.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 방침이 알려진 이후 공식 발표 전부터 이들 지역이 유력 후보군으로 일찌감치 거론된 측면도 있다. 이 때문에 신도시 지정 전에 땅을 산 공직자라 해도 내부자 정보를 입수해 투자한 것인지, 아니면 상관 없이 투자의 '촉'으로 샀던 것인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나 신도시 조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거나 담당 기관에 있는 공직자·공기업 임직원이 땅 투자에 나섰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적 공분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신도시 등 신규택지 조성업무는 기본적으로 강제력을 수반한다. 원주민에게 이주하도록 하고 그 땅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이 신도시 등 신규택지가 조성되면 원주민은 삶의 터전이 해체되고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야 하기에 반발이 적지 않다. 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한 신규택지인 성남 서현지구의 경우 주민들이 지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3기 신도시 예정지에선 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투기꾼을 막기 위해 철저한 보안을 지켜야 할 LH 등 관계기관 임직원이 오히려 거액의 대출까지 받아가며 땅 투자에 나선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크다. 신도시 개발을 이유로 원주민을 몰아내더니 오히려 자기네 잇속만 채운 셈이 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신도시 정책 추진은 수도권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인데, 이 같은 논란은 정부의 정책 신뢰도에 치명상을 준다.
다른 신도시로 전수조사가 확대됨에 따라 다른 신도시 예정지에선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주택 업계 일각에선 퇴직을 앞둔 LH 등 관계기관 임직원들의 땅 투자 사례가 드물지 않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광명 시흥뿐만 아니라 다른 신도시 예정지에서도 관련 업무 종사자의 땅 투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 편이 오히려 자연스럽다는 지적이다. 정부로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철저한 조사로 환부를 도려내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큰 상황이다. 추가 연루자가 나오는 부담을 감수하고 굳이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 이유다.
일각에서는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정한 모든 신규택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기도 성남과 과천, 용산 정비창 등 중소규모이지만 알짜 부지도 많이 지정됐는데 이들 지역에 대한 공직자 투기 조사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는 논란이 제기된 지 하루만에 부랴부랴 재발 방지대책부터 꺼내 들었다. 신도시 조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공기업 임직원에 대해선 실사용 목적이 아니면 토지 거래를 불허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증권 관련 업무를 보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주식 거래를 제한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전수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에 대해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으로 엄정히 대응하고 투기 의혹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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