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 정부가 내부자인 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큰 암초를 만났다.
정부·여당이 공공이 하면 공정하고 투명하다며 공공 재개발·재건축을 전면에 내걸고 83만호를 공급하는 2·4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LH 지권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여론의 공분은 정권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택지 관련 부서 근무자와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총리실 주도로 빈틈없이 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청와대가 해당 사안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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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사건은 부동산 시장 불안에 떠는 서민들의 공분을 살 이슈인 만큼 정부·여당은 투명한 조사 등 정면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와 처벌이 미봉책에 그칠 경우 정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동력이 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은 사안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동원해 사익을 챙기려 한 중대범죄로 국민을 배신한 것"이라고 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에 찬물을 끼얹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했다.
한편 의혹 당사자 13명의 땅 매입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이전에 사들인 것이지만 하남 교산 등 5개 3기 신도시 발표 시점과 겹쳐 내부자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광명·시흥 신도시 부지는 과거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됐다가 풀린 뒤 특별관리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됐으며 신도시 얘기가 나올 때마다 후보지로 거론됐던 지역이다. 이들이 사들인 토지는 10필지 7천평에 달한다. 매입에 100억원이라는 거액이 투입되고 이 가운데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조달했다. 대토 보상 기준에 맞추기 위해 일부 토지는 매입 직후 1,000㎡ 이상씩 쪼개기가 이뤄졌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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