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 9.125% 수준인 납부지연가산세율을 7~8%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 훈·포장 등 전수행사에서 “납부지연가산세율은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성격으로 다소 높게 설정돼 있으나 납세자 부담 완화, 시중금리 인하 추세 등을 고려해 7~8%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국제경제협력기구(OECD)에서 논의가 한창인 디지털세와 관련해서는 “국익확보를 위한 국제논의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국제조세규범과’를 신설하는 등 디지털세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공평과세 위해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정 대응하고 과세 사각지대도 축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전날 ‘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통해 노점상 지원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노점상 대부분이 소득세를 한푼도 내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세금을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