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8일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은 “이 실천에 감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기소 분리 후 수사청 신설안’에 대해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었다”며 “곽상도 의원은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같이 상기했다. 더불어 “유승민 전 의원도 바른미래당 대선 후보 시절 수사·기소 분리와 수사청 신설 공약을 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움직임에 언론과 검찰 내부에서 아무런 비판도 나오지 않다가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던 이 분리 법안을 실현하려 하자, 난리를 치며 비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른 이는 몰라도 유승민, 곽상도, 윤석열 등은 이 실천에 감사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하지만 곽 의원은 조 전 장관의 비판에 대해 “2018년 11월 대표 발의했던 수사청 법안은 수사기관을 단일화(검찰의 직접수사 영역과 경찰수사 영역)해서 국민들에게 두 번 수사 받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하자는 취지”라며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과 내가 발의한 수사청 법안은 근본적으로 다른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