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민주당 내 두 유력 대권 주자의 경쟁이 정책 대결로 옮겨 붙고 있다. 이 지사가 ‘기본주택법’을 발의하며 기본 시리즈 세 몰이에 나서자 이 대표는 26일 곧바로 자신의 신복지체제 2030의 일환인 ‘온종일 초등학교’로 응수했다. 표면에서는 정책 대결이 펼쳐지고 있지만 물밑으로는 세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는 평가가 정치권에서 나온다.
이 대표는 26일 ‘신복지체제 2030’ 구상의 일환으로 ‘온종일 초등학교제’ 도입을 제안했다. 오는 2030년까지 모든 초등학생이 학부모의 퇴근시간에 맞춰 하교할 수 있도록 해 부모의 부담을 덜고 여성 경제활동을 독려하자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온종일 초등학교제는 2030년까지 모든 초등학생이 부모님의 퇴근 시간에 맞춰 하교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2025년부터 모든 초등학생을 오후 4시까지 (학교가) 책임지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독일과 프랑스가 전일제 교육을 시행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꼽힌다. 독일은 오는 2025년부터 이같은 전일교육제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독일과 프랑스는 전일제 교육으로 저출산 문제의 극복에 기여한 사례”라며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이 100만 명에 이르는 우리나라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은 신복지제도와 관련해 당 안팎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여권 내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율 1,2위를 다투는 이 대표와 이 지사는 정책으로 일진일퇴를 벌이고 있다.
이 지사는 전날 자신의 ‘기본주택’ 정책 관련 법을 여당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했다.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규민 민주당 의원은 25일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도입법(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지사의 대표 부동산 정책인 기본주택 제도를 구현한 이 법은 공공주택사업자(LH·GH 등)가 소득이나 자산, 나이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공주택 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 △장기임대비축 리츠(REITs, 부동산전문투자신탁)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이 지사는 경기도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열며 세를 과시했다. 김승원 민주당·조정훈 시대전환·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국회의원은 물론 염태영 수원시장·이재준 고양시장 등 경기 지역 지자체장들도 자리에 모였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이 대표가 주장하는 ‘신복지제도’에 대한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 대표의 ‘2030신복지제도’ 구상은 김대중 정부 이래로 적립돼 온 사회복지정책의 보완점을 찾아 보강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복지정책은 ‘포지티브 차별화’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신복지제도 구상을 돕고있는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의 존재가 대표적인 예다. 김 전 수석은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복지공약을 주도했고, 대선 후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을 맡아 100대 국정과제를 도출했다. 이 대표는 김 전 수석의 도움을 받아 문재인 정권 때 이루지 못했던 제도들을 도입하고자 한다.
실제 이 대표가 언급한 정책들은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확장’ 개념이 강하다. 지난 22일 꺼낸 ‘유치원 무상급식’ 제도는 기존 초·중·고 무상급식 제도의 대상을 더 늘리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가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아동수당 만 18세까지 확대’ 역시 기존 ‘만 6세 이하 지급’의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한 것이다.
반면 이 지사의 ‘기본’ 정책은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보다는 전면적인 개편에 가깝다.
이 지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국민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을 통한 기본소득 도입’이라는 기본소득제의 골자를 설명했다.
그는 “기본소득목적세를 걷어 전액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80~90%의 압도적 다수가 내는 세금보다 받는 소득이 많아서, 1인 1표 체제 하에서 증세 동의가 쉽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다수결에 따라 기본소득세를 부과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소수의 부자들은 소득보다 세금이 많아지겠지만 그 때문에 소득양극화 완화가 가능하므로 정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히 ‘기본소득은 복지 정책인 동시에 경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역 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해 전액 소비한다면, 총수요 부족에 의한 저성장 시대에 수요 확대로 지속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성장의 혜택은 고액납세자(고소득자)가 더 많이 누리게 됩다. 국가 재정도 덩달아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기본소득제를 ‘우파적’이라고 비판한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향해 26일 “좌파 우파 요소가 모두 들어있고 제3의 입장에 가까우니 굳이 따지자면 양파나 무파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두 대권 주자의 정책 대결은 ‘세 확장' 대결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서울 마포구 광흥창 인근에 캠프를 꾸려 의원들과의 교류에 나섰다. 박광온 당 사무총장과 오영훈 당대표 비서실장, 윤영찬·신영대 의원 등이 이 대표를 전면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 역시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재명계’ 늘리기에 나섰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지역 언론을 통해 이 지사 공개 지지 입장을 냈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대학교 학생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이 지사의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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