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발족시켰다.
25일 법무부는 지난 22일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하고 이날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시스템 오류를 방지하는 감시자(Watchdog) 역할을 수행하는 특별 기구다.
국가의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아동을 구하지 못했다는 국민적 공분과 불안이 증대되면서 아동을 구하고 국민을 안심시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법무부의 설치 이유다.
앞서 박 장관은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유감스럽게도 정인 양 사건 같이 아동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법무부에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마음껏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동학대는 ’아동보호 체계‘와 ’형사사법 체계‘라는 두 개의 바퀴가 함께 실효적으로 대응해야만 예방과 재범방지가 가능한 분야”이라며 “인권보호와 형사사법 책임기관인 법무부가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기구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단장은 이상갑(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인권국장, 팀장은 여성·아동범죄 전문가인 문지선(34기)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가 맡는다.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은 아동학대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 아동학대 법령 정비, 대응 인력 역량 강화 교육을 담당한다. 또 아동학대사건 감시자로서 검사의 역할 강화와 형사사법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
박 장관은 이날 현판식에서 “특별추진단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에도 불구하고 왜 국가는 아동을 구하지 못했는가?‘라는 국민의 질문에 명쾌하게 답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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