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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주호영 "선거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 돈으로 국민 주권 사겠다는 것"

"3차 지원도 전에 4차 지원금…진정성 없어"

"올해 예산에 재난지원금 미편성…사과하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정부를 향해 “지금이라도 손실보상법 제정과 기준 마련에 훨씬 더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두르는 것 같다”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손실보상법 제정이 앞선다”고 일갈했다.

이어 “민주당은 2021년 예산 편성에 재난지원금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가 국민의힘 요구로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했다”며 “3차 재난지원금이 채 지원되기도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에 “정부 임의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또 다른 불만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2021년 예산에 재난지원금 편성 안 한 것을 사과하고,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국민의힘 의원 102명이 김 대법원장이 퇴진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뿐 아니라 대법원장 되고 난 후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판사들을 편가르고, 거짓말로 사법부의권위를 떨어뜨린.직권 남용사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 이런 것을 백서로 만들어 두고두고 교훈으로 삼으려고 한다”며 “직권 남용으로 고소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빨리 거취를 정해야 그나마 남은 명예라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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