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19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이후 22년만에 역대급 ‘채용한파’가 닥쳤지만 공공기관들은 전년 대비 채용 규모를 오히려 줄였습니다. 실제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21만 8,000명 줄었습니다. 이 같은 정책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고용 정책방향과 맞지 않아 보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공기관들이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공공기관 자율정원 조정’을 통해 인력을 급격히 늘렸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규직 전환과 신규채용 확대에 주력했던 공공기관 고용 정책이, 막상 역대급 고용한파가 불어닥치자 부족한 여력 때문에 되레 신입채용 규모를 줄인 셈입니다.
실제 지난해 공공기관 신규채용규모는 2만7,490명으로 애초 목표치(2만5,063명) 대비 2,000명 이상 초과 달성했지만 2018년(3만3,716) 및 2019년(3만3,447명)과 비교할 경우 규모가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채용 규모를 2만6,554명으로 제시했지만 이 또한 2018년과 비교하면 6,000명 이상 줄어든 규모입니다.
이 같이 신규 채용규모가 줄어든 이유는 기획재정부 승인 없이도 공공기관의 정규직 채용 확대가 가능토록한 ‘자율정원 조정제도’와 관련이 깊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자율정원 조정 제도를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운영할 방침이었지만, 공공기관 비대화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지난해 조기 폐지했습니다. 자율정원 조정제도 조기 폐지를 주장했던 한 공운위 위원은 “공공기관은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팽창 욕구가 있어 자율정원의 문제점은 예견된 결과”라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즉 정부의 섣부른 공공기관 채용 확대 정책 때문에 지난 몇년간 인력이 빠르게 증가한 반면, 채용 확대가 필요한 시기에는 인력을 제대로 뽑지 못한 셈입니다. 기재부 관계자 또한 “올해 공공기관 채용을 늘려 고용 한파를 이겨내는 데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지난 몇년간 공공기관 인력이 급증해 여력이 없었다”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공공기관은 취업준비생들에게 ‘꿈의 일자리’로 불립니다. 실제 공공기관 정직원의 평균 연봉은 2018년 기준 6,772만원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8년 기준 6,95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다면 소득기준 상위 10%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 직원이라면 상위 11% 내외 정도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여만에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10만명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임직원 수 42만2,455명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의 32만8,043명 대비 10만명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지난 4년간 증가한 임직원 수를 따져보면 기타공공기관(4만1,653명), 준정부기관(2만9,969명), 공기업(2만2,790명) 순으로 기타공공기관의 임직원 수가 4년새 39% 가량 급증했습니다. 민간 기업이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인력 증원 규모입니다.
이 같은 공공기관 인력 급증은 정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기관 지원 예산 규모는 지난 2019년 77조원에서 지난해(4차 추경기준) 100조6,000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늘어난 인건비 부담 때문인지 공공기관의 수익성도 급감했습니다. 지난 2016년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15조4,000억원이었지만 2019년에는 6,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 선한 결과로 이어지기는 커녕, 경제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역사적 교훈을 청와대와 정책당국은 곱씹어 봐야 할 듯 합니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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