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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셉 윤 "바이든, 文 종전선언 수용 어려워...北비핵화도 불가능"

"최소한 핵 동결 초기단계라도 밟아야"

"北, 당대회에서 美와 대화 신호 보내"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추진해 온 한반도 종전선언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조건 없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 2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아리랑TV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한국 정부가 이야기해 온 평화선언과 같은 것은 '주고받기'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미국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최소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동결의 초기 단계를 밟을 준비를 해야 미국이 대응할 것"이라며 "미국 입장에서 평화선언이나 종전선언은 관계가 개선된 뒤에야 뒤따라올 수 있는 정치적인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이 최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삼가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8차 당대회의 모든 소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와 대화하고 싶고 미국 역시 대화하고자 하는 분명한 시그널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전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가 CVID 개념을 고수하는 것은 애당초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일(non-starter)"이라며 "CVID는 당장 이뤄지지 않을 것이고, 내다볼 수 있는 가까운 미래에도 되지 않을 것이기에 더 나은 모델로 옮겨가고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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