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스타트업 대표들이 28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을 만나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비롯한 규제 개선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건의했다.
대한상의와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단장 김태년 원내대표)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2월 임시국회의 중점을 경제 혁신에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여당의 입장과 혁신을 가로막는 법제들이 해결되길 바라는 대한상의의 입장이 맞닿아 개최됐다.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홍익표 정책위의장, 김영진 원내 수석부대표,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조승래 원내선임 부대표와 관련 상임위 간사 의원들이 참석했다.
기업인들은 박용만 회장, 우태희 상근부회장과 조강태 MGRV 대표, 김정은 스몰티켓, 한정훈 홈스토리생활 대표, 김동민 JLK 대표, 이상윤 풀무원 기술원장, 오경수 네이버 인증 총괄책임 등 대·중소 스타트업 대표 8명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로운 성장 원천과 고용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들이 신사업을 활발히 일으켜야 하지만 산업화 시대의 낡은 법과 제도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상의 회장을 맡고 7년 넘게 큰 틀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작동 가능한 모든 기회의 문을 열자고 수차례 건의했지만, 여야가 범 국회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워 아쉬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산업계 숙원 법안이지만 18대 국회 때부터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장기 미처리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시장에서 신산업 수요가 활발하지만, 할 수 있는 것만 법으로 정해 놓은 ‘포지티브 법제’와 이들을 신기술로 인정하지 않는 ‘과거 기술기반 법제’에 막혀 있다”며 관련 법제 정비를 요청했다.
박 회장은 샌드박스(혁신 신사업 규제 유예)로 검증된 사업은 항구적으로 허용하거나, 임시 특례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도록 샌드박스 면책제도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박 회장은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총 32개 혁신 입법 과제를 민주당에 건의했다.
한편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 JKL 김동민 대표는 “매년 해외로 나가는 국민이 약 3,000만명에 달하는데 의료환경이 열악한 국가에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며 “애플리케이션이나 전화로 국내의 우수한 의료진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라도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해외진출법을 개정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상의와 민주당은 이번 간담회를 경제계와 국회 간 ‘상설 입법절차’로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샌드박스를 비롯해 기업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안들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면,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해 즉시 처리하는 형태”라며 “오늘 정책간담회는 그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라고 역설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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