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도 재정을 통해 코로나 사태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1% 상승하며 2분기 연속 상승했다는 GDP 성장률 속보치가 발표된 직후다.
홍 부총리는 "4분기 GDP가 국내외 주요기관의 전망치를 뛰어 넘어 선방했다"며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이 늘었고 정부도 지난해에만 310조원 지원대책을 통해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원론적 수준이기는 하지만 기재부도 경기 회복을 위해 과감한 재정 정책을 수립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 안팎에서는 홍 부총리가 최근 논란이 된 '자영업자 손실 보상제'를 두고 본격적으로 제목소리를 내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그는 지난 24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하는 당·정·청 고위협의회에 감기 몸살을 이유를 출석하지 않았다. 이튿날인 25일 세종청사에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손실 보상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멘트를 내놓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보건복지부 등 코로나 관련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자영업자에 대해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가 당정과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대책 마련을 재정 '파수꾼'인 기재부가 아닌 중기부에 지시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 내부에서는 여당에 이어 청와대에서도 기재부 '패싱'에 나선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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