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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못한 학폭, 서울만 2,000건이라니...

원격수업에 사이버폭력 12%로↑

등교일수 급감에 전체 피해는 줄어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초유의 원격 수업이 실시된 지난해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학교 폭력이 서울에서만 최소 2,00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수업 장기화로 사이버 폭력이 늘고 예방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탓이다. 올해도 등교와 원격 수업이 병행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건수는 약 2,000건(초·중·고·특수학교)을 기록했다. 월평균 200건이 발생했다는 뜻으로 2020학년도가 마무리되는 올 2월에는 2,300~2,400건까지 늘어날 수 있다.

교육부의 '학교 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교내 폭력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학교장 자체 해결 심의를 거치는데 자체 해결이 어려우면 사건이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간다. 2019학년도까지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심의를 맡았으나 전문성·공정성 시비, 솜방망이 처벌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3월부터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지원청이 법조인·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를 열어 처리한다.

학교 폭력 사안 처리 과정. /자료 제공=교육부




지난 10개월동안 서울에서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는 2019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 개최 건수(4,988건)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코로나19로 등교 일수가 예년 대비 3분의 1, 3분의 2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적은 숫자가 아니다. 또 지난 2019년 9월부터 시행 중인 학교장 자체 해결제로 처리한 건수를 합하면 실제 발생 건은 훨씬 많을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 건수는 2017학년도 3만 1,240건, 2018학년도 3만 2,632건, 2019학년도 3만 1,130건으로 해마다 3만 건을 넘어섰다.

이처럼 대면 활동이 적었는데도 학교 폭력이 다수 발생한 것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언어 폭력, 따돌림 등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1학기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학교 폭력 사례가 줄었지만 2학기 들어서 사이버 폭력이 늘어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 앞서 교육부가 학생들의 경험·인식 조사를 토대로 발표한 '2020 학교 폭력 실태 조사'에서도 등교 차질로 전반적인 학교 폭력은 줄었지만 사이버 폭력 비중은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피해 유형별 응답률에서 사이버 폭력 비중은 2019년 1차 조사 때 8.9%였다가 이번 조사에서 12.3%로 높아졌다.

올해도 원격 수업이 이어지는 만큼 학교 폭력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들의 생활 공간이 온라인으로 옮겨지면서 비대면 상황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사이버 폭력과 SNS를 통한 스토킹으로 분출될 우려가 있다”며 “올해도 비대면 상황이 예상돼 실효적인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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