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손실보상제와 관련, “오는 3월 내,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언급한 ‘상반기 내’에서 시기를 더욱 앞당긴 것으로 4·7 보궐선거와 공교롭게도 겹치는 일정이 된다. 발언대로라면 4월 보궐선거 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보상안이 지급될 예정이다. 야권은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안기는 사실상의 ‘금권 선거’를 여당이 획책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원 조달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서 선거 전에 보상안을 서둘러 지급하는 것 자체가 선거용 선심성 ‘현금 살포’라는 지적이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손실 보상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며 “시행 속도와 사각지대 최소화, 형평성이라는 세 가지 부분을 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입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에서 확실한 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지급하는 게 좋겠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에 구체적인 기준을 담을 경우 국회 내 논의가 길어지면서 보상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에 기준을 담을 경우 향후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당정은 상반기까지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지급 시기를 선거 직전인 3~4월로 최대한 앞당겨 실행할 예정이다.
야당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급하게 재난 지원의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이라면 피해 부분과 어떤 피해가 있는지 실태 파악을 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실태 파악 후에 규모가 나오면 재정이 얼마나 감내할 수준이 되는지 국회가 파악하는 수순이 필요한데 여당이 즉흥적인 돈 뿌리기 ‘매표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자료는 없이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 선심성 위주로 지급하려고 한다”며 “재정이 감당할 능력과 지원을 하려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야당 대표적인 경제통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공정한 방법으로 보상이 가능하냐는 등 고심을 해야 하는데 여당이 서두르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결국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종호·구경우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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