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여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대형 유통업체의 ‘월 2회 의무휴업’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대형 마트를 엄격히 규제하면서 발생한 이권은 식자재 마트로 간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무휴업을 통해 고객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유입시키고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데 그 어느 누가 반대하겠는가”라며 “문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취지가 순수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자체의 장이 대부분 민주당 출신인 만큼 대형 마트가 새로 출범하는 지자체에서 ‘앞으로는 규제, 뒤로는 출점 허용’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대형마트를 엄격히 규제하면서 발생한 이권은 식자재 마트로 간다”며 “없는 것 없고,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식자재마트가 시장의 포식자로 등장하면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협한 지 이미 오래”라고 말했다. 이어“식자재마트는 3000㎡ 이상의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하나의 사업장을 여러 개로 등록해 수백, 수천억의 매출액을 올리고 불법 입점비를 요구하며 각종 불공정과 횡포를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형마트가 폐점을 하면 식자재마트가 고스란히 해당 영업장을 이어받는 곳도 적지 않다고 한다”며 “법은 항상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해야 하는데 이번 정부·여당에서 밀어붙이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들이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에 맞는 유통산업발전법이 필요한 이유”라며 “조만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수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됐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이 ‘월 2회 의무휴업’이 대형마트에서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으로까지 확대하려고는 내용이 포함돼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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