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2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지원금과 관련, “고통과 피해가 큰 곳에 더 빨리, 더 과감하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게 더 긴요하고,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롭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같이 적어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임 전 실장은 “좋아하는 기업인과 저녁 식사를 했는데 코로나 상황 동안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230만원의 지원금 안내를 받았지만 신청하지는 않았다고 한다”며 “본인이 세금을 많이 내고, 코로나로 인한 피해도 있지만 본인에게 지원금을 주는 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는 거다. 일단 감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차 재난지원금 시기에 논쟁이 있었고, 지금 3차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4차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선별(혹은 차등)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 매번 논란이 있다. 매우 필요하고 건강한 논란”이라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일본에서는 코로나 방역조치로 문을 닫는 가게에 일정기간 월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다. 그래서 아예 당분간 휴업에 들어가는 가게도 있다고 한다”며 “우리도 이런 수준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대한민국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선별이나 차등의 표현은 바꾸기를 권한다. 지원받는 사람에게 심적 불편함을 남긴다”며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성과 권리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디자인해야 한다. 예컨대 사회적 지급은 어떻느냐”고 제안했다.
이어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는 불편하지만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다. 코로나는 이 양극화를 더 깊숙하고 가파르게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미 기울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부의 역할은 기회의 평등을 넘어 사회적 균형과 시민적 권리의 형평에까지 가닿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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