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 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징역 20년으로 확정된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붙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과 관련, 음식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법적으로 사면 가능한 신분이 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황씨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통계자료를 보니 교도소에 있는 기결수, 그러니까 법적으로 사면 가능한 신분인 분들이 현재 3만5,000명 정도 된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황씨는 “그분들과 축하 인사를 나누는 것이 예의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떡이라도 돌리시라”고도 썼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 2017년 4월 구속 기소된지 3년9개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태블릿PC가 공개되면서 국정 농단 사태가 촉발된지 4년 3개월 만으로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앞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총 22년의 실형을 살게 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면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론에 대한 입장이 첫 질문으로 나오자 “가장 질문이 될 것이라고들 하셨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지만 솔직히 제 생각 말씀드리기로 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면서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사면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엄청난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 막심하다”면서 “우리 국민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그래서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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