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813조...4차 추경에 나랏빚 한달새 12.6조 증가

재정동향 12월호

코로나발 법인세(-16.1조) 충격에 국세수입 6.7조 줄어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적자 45.1조 늘어 -90.6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채무가 지난 10월 한달간 12조6,000억원 급증하며 전체 국가채무가 813조원에 육박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영향이긴 하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 여력 악화 기조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월간 재정동향’을 공개하며 지난 10월 기준 국가채무가 812조9,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통합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47조6,000억원 늘어난 59조원을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적자 규모가 45조1,000억원 늘어나 90조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실질적 나라살림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정부 씀씀이는 1년새 급격히 늘었다. 올들어 10월까지 정부 지출은 468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조 9,000억원 늘었다. 각종 기금을 제외한 예산 지출액 또한 36조4,000억원 늘어 327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주요 관리대상사업 309조3,000억원 중 10월말까지 267조8,000억원을 집행해 연간계획대비 86.6%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반면 기금 수입과 세외 수입을 제외한 국세 수입은 되레 줄었다. 국세 수입은 올들어 10월까지 253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조7,000억원 줄었다. 명목소득 상승으로 소득세가 8조5,000억원 증가한 반면 코로나19에 따른 불경기에 법인세(-16조1,000억원)와 부가세(-3조3,000억원)가 크게 줄어든 탓이다. 국세수입 진도율은 전년 동기 대비 2.0%포인트 상승한 90.7%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채 잔액 증가 13조9,000억원과 국민주택채권 잔액 감소 1조원 등의 영향으로 국가채무가 전월 대비 12조6,000억원 늘었다”며 “국고채 발행은 매달 이뤄지나 국고채 상환은 3, 6, 9, 12월에 주로 이뤄져 그 이외의 달에는 국가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수지와국가채무는 연말까지 4차 추경 전망(관리재정수지 -118조6,000억원, 국가채무 846조9,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