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퇴임을 앞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대기업 4곳을 블랙리스트에 추가로 올렸다. 퇴임 전 대중 강경 이미지를 더욱 확실히 각인하는 한편 차기 행정부가 대중 정책의 기조를 쉽게 바꾸지 못하게 못을 박는 의미도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 국방부는 3일(현지 시간)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 생산) 업체인 SMIC와 중국해양석유(CNOOC) 등 4곳을 규제 대상에 올렸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블랙리스트에는 중국국제전자상무중심그룹(CIECC)과 건설 기술 기업인 CCT도 포함됐다. 미 국방부는 이들 기업이 중국군 소유이거나 군의 영향을 받는 곳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은 모두 35곳으로 늘어났다.
이 중 미국 공급자의 장비에 크게 의존해온 SMIC는 이미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 9월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미국 기업이 SMIC에 물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기 전에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정명령에 따라 블랙리스트에 포함되면 미국 투자자들의 투자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1999년 중국군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을 블랙리스트로 작성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올해 들어서야 이 작업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차이나텔레콤·차이나모바일·하이크비전 등 31개 기업이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행정명령에 서명해 미국 투자자들이 내년 11월부터 블랙리스트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을 금지했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가 조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전에 중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으로 봤다. 또 “퇴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강경파로서 유산을 공고히 하고 의회의 초당적 대중 반감 분위기 속에 바이든 당선인을 강경파의 위치로 밀어 넣으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사실상 꺾이며 한국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이 더 공고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600억 달러(약 65조 원) 규모였던 세계 파운드리 시장 규모는 2022년 873억 달러(약 95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SMIC와의 거래가 어려워지면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들이 삼성전자와 같이 파운드리 능력을 갖춘 업체에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실제로 중국의 대표 반도체 회사인 SMIC와 칭화유니 등이 어려움을 겪으며 중국 고객들로부터 삼성전자에 들어오는 위탁 생산 문의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미국의 제재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현실화하기 어려워져 한국 업체가 수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SMIC는 중국 정부로부터 최근 2조 원이 넘는 투자와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정도로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 ‘중국 반도체의 미래’다. 하지만 미국의 제재로 해외 장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SMIC는 사실상 생산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아직 파운드리 분야에서 글로벌 4~5위 수준인 SMIC가 1·2위인 대만 TSMC와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따라잡기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선 홍익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미국의 반복된 제재로 중국 반도체 산업 전반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면 지금으로서는 한국의 기술력을 쫓아올 후발 주자가 잘 보이지 않는다”며 장기적으로 한국 반도체 업계에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중국 공산당원이나 직계 가족이 취득할 수 있는 미국 방문 비자인 B1·B2 비자의 유효기간 상한을 기존 10년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제한 규정을 추가로 도입했다. 이들이 방문 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횟수도 1회로 제한했다. 중국 내 공산당원은 9,200만 명에 달하며 이들의 가족을 포함하면 이번 조처로 약 2억 7,000만 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측은 “중국 공산당의 악영향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은 자국 지도층을 겨냥한 이번 지침에 분노할 것”이라면서 “수년간 전개돼온 미국과 중국의 무역·기술 갈등이 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맹준호·전희윤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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