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4일 의료계와 협의한 끝에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던 공공의대 관련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증액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 운영’ 예산은 정부안 2억3000만원에서 9억5500만원 증액된 11억8500만원이 편성됐다. 단 해당 예산은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4일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근거법률이 마련된 이후 ‘공공의료 인력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이 병기됐다. 이 예산은 전북 남원 지역 공공의대 설립 설계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예산 삭감 여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전북 남원 공공의대 설립 법적 근간이 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이 아직 복지위에서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 전액을 삭감하자’고 주장했다. 의료계의 반발로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를 정부가 원점 재논의키로 한 상황에서 법안 통과 전부터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복지위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난달 17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유보하고 원점 재논의하겠다고 했다. 공공의대 필요성이 그때 다시 주장되면 국민들도 동의할 것이라 본다”며 “(예산편성은)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도 전북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예산 삭감에 반발하면서 복지위 심사는 파행됐고 보건복지부 예산은 정부안대로 예결위로 올라왔다. 이후 민주당은 예결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설계비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결위 국민의힘측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증액은 민주당쪽에서 올려 놓은 것”이라며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부대의견으로 틈새 없이 차단해놓았다”고 주장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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