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칫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집권 4년 차 징크스를 넘기지 못하고 레임덕(lame duck·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을 맞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윤 총장의 저항이 계속될 경우 문 대통령이 최우선 개혁 과제로 간주하는 검찰 개혁에 대한 동력이 떨어질 수 있고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쳐 연쇄 악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경제 정치 자문 펠로인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3일 대통령 지지율 40% 선이 무너진 것에 대해 “4년 차 레임덕이 충분히 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해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공수처를 출범시킨 후 추 장관을 퇴진시킨다면 문 대통령의 위기가 잘 관리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계속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윤 총장을 기득권 세력으로 몰고 간다면 유권자의 지지는 멀어질 것이고 진보 일부도 떨어져나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대통령이 취임 3년 6개월 후에도 지지율 30% 선을 유지한 것은 예외적인 현상”이라면서도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대통령 개인과 정부 정책, 참모들에 대한 평가가 종합적으로 나온 결과인 셈”이라고 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 지지율이 진보 진영에서도 하락한 현상은 레임덕의 전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3일 여론조사에서 진보와 중도, 보수를 가리지 않고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것에 대해 “윤 총장 징계 절차들이 무리하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진보층에서 7.8%포인트 떨어진 64.2%를 기록했고 중도층에서 5.5%포인트 내린 35.8%로 집계됐다(표본오차는 95%에 신뢰 수준 ±2.5%포인트). 최 교수는 이를 “검찰 개혁이라는 이슈를 통해 개혁 대 반개혁 프레임을 만들어 지지층을 결집하려 했던 것이 여론의 벽에 부딪혔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지금의 ‘추·윤 갈등’이 이미 레임덕 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법무부와 검찰이라는 국가기관끼리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며 “문 대통령이 해임은 아니더라도 두 사람을 상대로 대화를 통해 설득시키거나 무리한 행동을 제지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과 추 장관 간의 갈등이 길어질 경우 문 대통령의 최우선 개혁 과제인 검찰 개혁 동력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김 교수는 “추 장관이 그간 검찰을 장악하려다가 실패하자 국민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와 검찰이라는 두 권력기관 수장 간의 갈등이 내년 보궐선거에서 ‘여당의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최 교수는 “만약 윤 총장이 연말에 해임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문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이를 문 대통령이 집행하더라도 윤 총장이 불복신청을 해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윤 총장이 취소 처분 소송을 낼 것으로 본다”며 “대립은 (해임의) 최종 집행 책임자인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이 싸우는 장면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 전 교수는 “이 추세라면 대통령 지지율 40% 붕괴는 기정사실”이라며 “30% 초반까지 내려간다면 내년 보궐선거는 물론 내후년 대선까지도 힘들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권력기관 간 갈등에서 터져나온 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분노를 불붙이는 도화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복잡한 문제일수록 여론은 선뜻 불만을 표시하지 않는다”며 “다른 문제가 터지면 이를 계기로 과거의 불만까지 함께 터진다. 부동산 문제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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