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 이후 여권의 고민이 더욱 깊어졌다. ‘직무배제-징계 결정-자진사퇴’ 수순이었던 출구전략 역시 대폭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 총장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정쟁 확대를 경계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 총장직을 거두어 들이는 수순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전날(2일) 최고위원회의 현안 발언 중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검찰개혁’은 17번 외쳤다. 전날 감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법원이 윤 총장의 업무 복귀를 허가한 상황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은 없었다. 이낙연 대표는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이라며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검찰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윤 총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검찰개혁이 일부의 저항이나 정쟁으로 지체된다면 국민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마땅하다. 검찰이 그렇게 하지 않고 개혁에 집단저항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이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윤 총장이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규정과 절차에 따른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다. 법무부의 징계가 해임이 아닌 정직이나 감봉 등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전무한 상태에서 총장직을 거둬들이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추미애-윤석열 동반사퇴론’은 일단 잠잠해졌다. 김두관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실제 대통령께서 그렇게(동반사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문(친문재인)계 한 의원 역시 “동반사퇴를 검토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며 “지금은 윤 총장의 거취 문제가 결정되면 자연스럽게 추 장관의 문제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뒤를 이어 추 장관이 임명됐을 때 미션(임무)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이었다”며 “12월 법안 처리가 예상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충실하게 다 완료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여권이 그리고 있는 로드맵은 윤 총장의 사퇴 이후 추 장관 교체로 이어지는 구도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총장이 법무부의 징계에 반발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하다. 또 추 장관 교체로 이어지면 양쪽 다 잘못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당내 반대 의견 역시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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