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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심재철은 안된다”…尹 징계위원 선임 두고 반발 커지는 檢

정희도 부장검사 “반칙 해도 정도껏 해야” 비판

과거 이력 두고 위원 선임 정당성 지적

직무 정지로 위기를 맞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가운데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가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한 법무부의 검사 징계위원회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국장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현직 검사의 반발이 나왔다. 4일 징계위가 열리는 것을 앞두고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3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이용구 차관, 심재철 국장은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부장검사는 “아무리 급하다 해도 월성원전 사건 변호인을 차관으로 임명해 징계위원으로 투입하는 건 정말 너무 하는 것 아니냐”며 “반칙을 해도 정도껏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윤 총장 징계위에 반발해 사표를 던진 고기영 전 차관 후임으로 이 차관을 새로 임명했다. 그런데 이 차관이 내정 직전까지 월성 원전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망에 오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대해 정 부장검사가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그는 “현 집권세력이 태도를 바꿔 검찰총장을 공격하게 된 조국 전 장관 수사 관련해서도 (이 차관이)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검사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덧붙였다.



정 부장검사는 심 국장에 대해서도 자진해서 징계위원 직위를 맡지 말라고 주장했다. 그는 “심재철 검찰국장은 자진하여 징계위원을 회피하라”며 “감찰기록에 판사 관련 문건 전달자로 이름을 올리고 ‘총장이 문건을 배포하라고 해 크게 화를 냈다’는 입장을 언론에 발표한 사람이 어찌 중립적인 판단을 하겠냐”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 부장검사는 “문재인 대통령님도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라고 주문하셨다고 들었다”며 “지금까지로도 충분하니 이제 더 이상은 반칙을 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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