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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 실시...2021년도 교육부 예산 확정

2일 국회서 76.4조 예산 및 기금 통과돼

학자금 대출금리 1.85%->1.70% 인하키로

누리과정운영비 2년 연속 2만원 단가 인상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사업 본격 추진

학습망 강화 위해 기초학력지원센터 신설

내년부터 고등학교 전체 학년에 대해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이로써 초·중·고교에 대한 전면 무상교육이 실현된다. 올해 2학기에 1.85%였던 학자금 대출금리는 내년에 1.70%로 인하된다.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가 신설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취약해진 학습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교육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사업 등이 담긴 2021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76조4,64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추가경정예산(75조7,317억원) 대비 0.97%(7,328억원) 증액된 규모다. 내년도 교육부 예산은 모든 학생을 위한 학습 안전망 강화, 한국판 뉴딜 추진, 가계교육비 경감, 대학 경쟁력 강화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됐다.

우선 학습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가 신설되며 온라인 기반수업에 필요한 양질의 교육·학습 자료가 확충된다. 83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활용 학습진단시스템도 신설된다. 장애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지원 기반이 조성되며 보조공학기기가 지원된다. 코로나발 등교수업 제한으로 다문화학생들의 언어능력발달 저해 우려가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한국어 원격교육 프로그램도 개발된다.

한국판 뉴딜차원에선 내년에 943억원의 예산을 들여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를 통해 전국 노후학교를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 학교로 전환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신기술 분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내년에 총 4,306억원을 들여 산학연 협력을 고도화한다. 또한 디지털혁신 공유대학 사업을 신설해 내년에 832억원을 투입한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개발 및 활성화에는 259억원이 편성됐다.

교육부는 내년중 가계교육비 경감을 위해 총 9,431억원을 들여 무상교육을 고교 전체 학년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급여도 인상된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운영비 단가는 전년 대비 2만원 인상된다. 이는 2020년에 2만원을 인상한 이후 두 번째 지원금 인상이다. 근로장학금 수혜대상자는 올해 4만9,000명에서 내년에 6만명으로 확대된다. 같은 기간 우수장학금은 4,097명에서 5,603명으로 늘어난다. 희망사다리 장학금 확대(Ⅱ유형)의 경우도 3,000명에서 5,500명으로 늘어난다.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수혜대상도 8,000명에서 1만 5,000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회혁신지원사업과 마이스터대학 지원사업도 신설해 내년부터 실시한다. 또한 4단계 두뇌한국21(BK21)사업과 학술연구사업을 통해 신진 학문후속세대와 대학의 중점 연구소 육성에 나선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의 국회 통과에 대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디지털 혁신공유대학과 같은 한국판 뉴딜을 위한 예산사업들이 신규 반영되고, 고교무상교육 전면 실시, 누리과정 지원단가의 2년 연속 인상으로 교육비 부담을 덜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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