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발탁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 내정자가 강남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주택자’를 고위 공직자 인선 기준으로 세운 청와대의 방침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내정자가 집 한 채를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보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래미안 아파트(전용면적 126.31㎡)와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삼익 아파트(104.01㎡) 등 강남 소재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 3월 관보 기준으로 서초래미안 아파트는 11억 6,000만 원, 삼익 아파트는 8억 4,800만 원으로 기록돼 있다. 이는 공시가 기준이다. 당시에도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실거주 목적의 1채를 제외하고는 처분하라고 권고한 상황이었다. 이 내정자와 김조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강남 3구에만 2채를 보유하고 있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 내정자는 또 본인과 배우자·어머니·자녀들을 합해 총 16억 원의 예금을 신고했다. 2017년식 그랜저(2,500만 원)와 2016년식 아우디 A6(1,800만 원)도 보유했다. 총재산은 40억 8,906만 원에 달했다.
이 내정자가 퇴임한 후 8월 공개된 관보를 보면 두 아파트의 가격은 모두 급상승했다. 서초래미안 아파트는 5개월 전보다 3억 6,400만 원 오른 15억 2,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삼익 아파트는 1억 8,800만 원 상승한 10억 3,600만 원이었다.
앞서 청와대는 8월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며 1주택자를 ‘뉴 노멀’ 인사 기준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참모진의 강남 2채 보유 논란 등으로 수차례 소동을 빚은 후 세운 원칙이다. 당시 청와대 안팎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고위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인사에서 다주택자가 발탁된 것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매각 의사를 확인했다”며 “그동안 인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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