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직자의 ‘공심(公心)’을 강조한 배경은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 저항하는 ‘집단 이기주의’를 정면 비판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숙원 과제인 검찰개혁을 임기 내 끝내야 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징계 조치에 대한 반발로 ‘검란(檢亂)’이 잦아들지 않자 주의령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보회의에서 여러 관측을 깨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으로 촉발된 현 시국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지난 24일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상대로 직무 정지·징계 조치를 내린 후 6일 만이었다. 문 대통령은 당시에도 관련 보고를 받고 별도의 입장을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 역시 다음 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만큼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문 대통령의 입장은 전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듯 문 대통령은 이날 평소보다 무거운 표정으로 회의장에 입장했다. 모두발언 초반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을 주문한 문 대통령은 곧이어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를 대하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더욱 가다듬어야 할 때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 같은 태도를 바탕으로 개혁과제를 달성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의 관행이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급변하는 세계적 조류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며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조직 이기주의 등으로 개혁과제 추진에 차질을 빚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지속되는 검란과 맞물려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철회를 요청한 검찰을 ‘저항세력’으로 규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개혁과제 중 하나로 ‘권력기관 개혁’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을 향한 흔들림 없는 의지를 표출했다. 앞선 발언은 정부를 향한 통상적 당부로 해석될 여지도 있지만,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블랙홀로 작용하는 현 시국에서 이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있는 그대로 받아드려달라. 모든 공직자, 모든 국정에 대해 하신 말씀”이라며 “검찰만, 윤석열 검찰총장만 콕 찝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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