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30일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하고, 모든 자영업자에게 월평균 임대료의 절반 수준인 10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이날 대표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의 ‘재정건전성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빚을 지지 않겠다는 태도는 오히려 전 국민을 위기의 늪에 빠트리는 것”지적했다. “거대 양당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시비 거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당·정·청은 전날 협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예산 마련 방안 및 지급 대상 등을 논의한 뒤 본 예산을 ‘증액’하고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할 것을 계획했다.
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잠정 금액을 정한 뒤 야당과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556조 초수퍼예산에서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항목을 빚을 내서 적자 국채를 하자고 한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시급한 이 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빚을 내서 하면 못할 정권이 없다”며 “그것은 고스란히 국가 재정의 부담이자 빚”이라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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