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40% 준비안됐다는데... 주52시간 내년 300인 미만까지 확대

중기업계 논평 내고 “코로나로 어려움 가중”

최근 설문서 중소기업 40% “도입 준비 못해”

“정부, 계도기간 연장·국회, 보완입법 시급”

한 골판지생산업체 공장 내부. / 사진제공=골판지협동조합.

중소기업계가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인해 기업이 큰 혼란과 불안감을 느낄 것이라고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 올해 도입된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내년부터 전격 시행하기로 발표한 정부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아쉬움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올해 근로자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년에도 여전히 주 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자율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주 52시간 계도기간 연장을 요청해왔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주 52시간제를 준비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실태조사에서 중소기업의 39%가 아직 주 52시간제 도입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업체의 경우 83.9%가 준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중앙회는 “(주 52시간제는) 코로나19 사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큰 혼란을 주고, 불안감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와 같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주 52시간제 보완입법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중기중앙회는 “국회와 정부는 가시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라며 “정부는 계도기간 종료를 재고하고, 국회는 입법 보완이 연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종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