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

증권국내증시
"윤석열 해임 이미 결정" 주장한 진중권 "촛불 대통령 민낯 드러나는 순간 와"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향해 연일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명령과 관련, “법원의 판단과 상관없이 12월2일 예정된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 전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일단 해임은 어느 단위에선가 이미 결정된 것”이라고 상황을 짚고 “추미애는 그 결정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빌미를 사후적으로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이게 다 옛날 운동권 방식”이라면서 “징계 사유가 정당하니, 부당하니 따지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 어차피 논리적으로 정당화가 안 된다는 것은 자기들도 잘 안다”고 날을 세웠다.

진 전 교수는 이어 “하지만 윤석열을 자르지 않으면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날테니, 욕을 먹더라도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서 “정치적으로 커다란 타격을 입을 게 뻔한데도 마구 빌어붙이는 것은 그만큼 사정이 급하다는 얘기일 것”이라고도 적었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징계위는 어차피 추미애의 수족들로 채워져 있으니 심의는 ‘모스크바 재판’의 형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진 전 교수는 “그래야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할 수 있다”며 “굳이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것은 그런 절차마저 생략했다가는 퇴임 후에 직권남용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현재 상황을 분석했다.

더불어 진 전 교수는 “드디어 자칭 촛불 대통령 문재인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 왔다. 이제 가면을 벗고 진짜 얼굴을 드러낼 때가 온 것”이라며 “두그두그두그 개봉박두. 아, 그를 해임하면서는 악어의 눈물을 연출하겠지”라고도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그는 또 “아마도 그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무사퇴임을 최고의 국정목표로 삼아 취임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수개월간 이어진 윤 총장과 추 장관의 첨예한 갈등 국면이 결국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된 가운데 이번 주가 윤 총장의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날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내린 직무정지 명령의 법적 정당성을 판단할 행정소송 재판이 열린다. 이어 다음달 2일에는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도 예정돼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윤 총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이르면 심문 당일인 30일, 늦어도 다음날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처분의 부당성을 부각하며 여론전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반면 추 장관은 처분의 명분이 약화된 채 불리한 여론 속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심문 이틀 뒤 열린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징계 의결 과정에도 윤 총장이 기피를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참여할 수 없다. 징계 의결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며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된다.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결론을 내린다. 만약 법원이 직무배제 효력을 멈추더라도, 징계위가 면직 또는 해임을 의결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잃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이종환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발행 ·편집인 : 이종환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