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차재난지원금 선별지원 가닥..백신 4,400만명분 검토

재난지원금 예산 2조원대..피해규모 파악전 추산치 적용

취약계층 최소한 핀셋 지원 필요..자영업·소상공인 지원

5조원 가량 삭감 후 2조원 순증 방식 검토..국채발행 불가피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과 관련한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재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 협의에서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기존 정부안보다 7조원 가량 증액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재난지원금 예산은 2조원대로,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선별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책정했다. 다만 피해업종과 피해규모 등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추산치를 적용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포함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지원금이 가도록 선별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핀셋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주요 지원대상”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백신 확보 예산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85%에 해당하는 4,400만명분 확보를 검토하는 가운데, 정부는 3,000만명분에 해당하는 예산 약 9,000억원이 반영된 정부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4,400만명분의 백신 확보에는 약 1조3,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당정 차원에서 민주당의 4,400만명분 백신 확보 계획이 검토되고 있고 정부도 이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향후 협의 과정에서 3000만명분 이상의 백신 확보 예산이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당정은 일단 증액분 마련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서 5조원 가량을 삭감하고 2조원을 순증하는 방식으로 조달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국채 발행을 통한 순증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재원 국채 발행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기존 정부안의 사업 중 긴급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액 국채발행은 우리도 힘들다고 본다”며 “국채발행 비율에 대해선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