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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 안 맞는 탄소중립 로드맵

'촉박한 시간표' 맞추려고 온실가스 수백만 톤 뿜는 LNG 확대

발전 비중 2034년까지 50% 늘어

전량 수입...수량 확보도 발등의 불

국제에너지기구 "韓 시급한 과제"

정부의 ‘2050년 탄소 중립’ 방안에 따르면 국가 발전원 구성 가운데 천연가스(LNG) 비중은 대폭 확대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1기가와트(GW)당 수백만 톤에 달하는 LNG를 늘리겠다는 계획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가격이 급락한 LNG를 중국이 사재기하는 만큼 자칫 뒤늦게 물량 확보에 나서는 한국이 중국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2,760만 톤으로 전년인 2017년 7억 970만 톤 대비 2.5%, 1,790만 톤이 증가했다.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도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난 것은 LNG 발전이 같은 기간 24.6%나 늘어난 영향이다. 에너지 업계는 1GW당 LNG 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54만 톤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완전 탈석탄’이 이뤄지는 오는 2045년 한국의 전원 믹스를 ‘원자력+기타 에너지(재생에너지·LNG 등)’로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최대 전력 기여도가 7분의 1에 그치는 만큼 보조 전원인 LNG 추가 확대는 불가피하다. 실제 확정을 앞두고 있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LNG 발전설비 비중은 올해 41.3GW에서 2034년 60.6GW로 50% 가까이 늘어난다.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이라는 촉박한 ‘시간표’대로라면 LNG 비중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다 LNG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6일 발간한 ‘한국 에너지 정책 국가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석유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한 1차 에너지 공급량의 8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LNG 1차 에너지 공급량 증가율은 50%로 석유(23%)와 석탄(28%)보다 두 배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IEA는 “현재 아시아 국가의 가스 소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천연가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장기적인 가스 공급 확보가 한국의 과제로 떠올랐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나타난 LNG 공급과잉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LNG 수급 불안 요인이다. 도현우 한국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은 “2025~2030년이면 세계 LNG 시장이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 수급 균형을 찾을 것”이라며 “각국 경기회복 속도에 따라 그 시기가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점 역시 변수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상황에 기대 탄소 중립을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중국이 코로나19를 틈타 올해만 최대 6,700만 톤의 LNG를 대거 사들이며 국제 LNG 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른 상황은 LNG 수입국인 한국의 에너지 안보에도 위협적이다. 시장조사 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2030년까지 중국의 LNG 수입량은 80%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LNG 비중을 무작정 확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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