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없는 탄소중립'…정부의 자가당착

탄소 감축 위해 원전 불가피한데

文 정부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신규 원전·신기술 등 모두 손 놔

선진국 '차세대 원전' 가속에 역행

정부가 청정에너지인 원자력발전을 외면하면서 원전 신규 건설 중단에 이어 신기술 개발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 원전 개발에 사실상 두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대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려 자기모순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소 중립을 선언한 미국·영국 등 선진국이 탈탄소를 위해 원전 활용을 추구하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수십 년간 축적한 원전 기술이 사실상 ‘사장(死藏)’되고 있다.

29일 관계 부처와 원자력계에 따르면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실증을 위한 투자 계획조차 수립되지 못하고 소듐냉각고속로(SFR) 파이로프로세싱 등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연구개발(R&D) 사업도 사실상 종료될 위기에 처했다. SMR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하는 차세대 원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개발에 들어간 뒤 2012년 원자력위원회로부터 표준설계 인가를 받았지만 실증 투자를 앞두고 멈춰버렸다. 바이든 행정부가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보이는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기술도 올해 한미 공동 R&D가 종료될 예정이어서 사업 지속이 불투명해졌다. 이 사업은 내년 사업 연장 여부를 재검토하게 되나 재개 결정이 나더라도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해 2023년에나 연구가 재개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신규 원전 건설은 탈원전 기조에 맞춰 결국 최종 무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확정을 앞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계획을 최종 배제했다. 이로써 국내 원전은 오는 2034년까지 현 24기에서 17기로 줄어들게 됐다.

하지만 세계 각국은 원전이 탄소 감축은 물론 전력 수요 충족에도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SMR을 2050년 미국 탄소 중립 달성의 핵심 기술로 꼽았다. 10월 SMR과 선진 원자로 지원책을 발표한 미국 에너지부는 7년간 32억 달러를 지원한다. 2035년 기존 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영국은 최근 롤스로이스 컨소시엄과 합작해 5년간 최소 2억 파운드(약 2,944억 원)를 들여 SMR을 최대 16기까지 짓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내년에 SMR(SMART) 혁신 기술과 광의의 SFR 연구에 각각 65억 원과 58억 원을 배정하기는 했으나 구색 맞추기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전을 적폐로 보는 탈원전이 폐기되지 않는 한 탄소 중립은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광본 선임기자 세종=조양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