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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文대통령 "여성 대상 범죄 단호 대응"...윤석열·신공항 입장 궁금하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트위터에서 “정부는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같은 여성 대상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며 피해자를 빈틈없이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여권 인사들의 성 추문에 대해서는 분명한 말씀을 하지 않은 것과 대비되게 이번에는 ‘여성 폭력 추방’이라는 우리 사회 이슈에 대해 원론적 말씀을 잘해주셨네요. 동시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김해 신공항 사실상 백지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강행 시도 등 우리 사회를 들썩이게 하는 현안에 대해서도 직접 생각을 밝혀주시면 어떨까요.

▲민주주의4.0연구원을 중심으로 친문(親文) 진영 인사들이 ‘제3의 대선후보론’을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친문계의 한 의원은 25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2심 유죄 판결 전까지 사양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더 대권 도전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달라진 내부 분위기를 전했죠. 제3 후보로는 정세균 총리, 임종석 전 청와대비서실장, 이광재 의원, 김두관 의원 등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양강 구도에 변화를 주고 경선 판을 키우려는 포석이겠죠. 그래서 그런가요, 요즘 이 대표의 발언이 아주 강경해졌네요.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3조8,000억원가량 걷혀 정부에서 추산한 3조3,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과세 대상자는 2017년 40만명에서 올해 74만4,000명으로 3년 새 약 2배로 불어났다는데요. 내년에는 공시 가격 현실화에 속도가 붙어 서울의 25개 구 전체가 종부세 대상 지역에 오른다는 전망도 있답니다. 평생 힘들게 일하다가 은퇴한 주민에게도 집 한 채 가졌다며 징벌적 세금을 때리니 ‘가렴주구(苛斂誅求)’ 증세로 텅 빈 나라 곳간을 채운다는 소리가 나올 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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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석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hank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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